문금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26년 07월 09일(목) 20:04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9일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적 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의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구조는 여전히 1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만 전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10만원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급격히 낮아져 일반 국민과 직장인의 적극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세제상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구간을 10만원씩 상향 조정해 전액 공제 적용 구간을 현행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40% 공제율 적용 구간을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