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정준호 의원 ‘징역 2년’ 구형 공소기각 후 재기소…‘정자법 위반’도 정 의원 측 “시효 만료”…9월4일 선고 오지현 기자

2026년 07월 13일(월) 20:03

검찰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선거 캠프의 최우선 목표는 당선이고, 이후에는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선거사무소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움직인 점, 일부 피고인의 진술도 서로 모순돼 위증이 의심되는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의원은 2024년 2월 ‘4·10 총선’ 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을 앞두고 전화홍보원 12명을 동원해 1만5천여건의 전화를 걸고, 홍보원 2명을 통해 4만여건의 문자를 발송한 뒤 경선 운동원들에게 총 52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정 의원이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국회의원 당선 시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한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정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권한 없는 자의 소송 제기로 이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4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오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