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쥐어짜도 10% 아껴, 부족 재원이 통합시 발목잡을 판 김종민 논설위원

2026년 07월 14일(화) 18:35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고 있다. 4천억원 대의 부족한 재원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서다. 내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민형배 시장 인수위원회인 대전환기획위원회가 올해 하반기를 추계한 결과, 세입은 1천31억원 증가하는 반면 세출은 5천34억원에 달함으로써 4천3억원의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전체 실·국 검토를 거쳐 구조조정안을 마련했지만 광주청사는 138억원, 전남청사 303억원 등 441억원 규모에 그쳤다.

아무리 쥐어짜도 제한적이다. 지방채 발행에도 현실적 제약이 적지 않은 것으로 자체 분석됐다. 민선 9기 신규 및 공약사업 전반에 걸쳐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게 뻔하다. 민 시장은 지난 주 특별시 첫 간부회의에서 시민 편익을 높이고 미래 성장성이 큰 현안의 국비 확보에 집중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후속 조치로 특별시는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어 2027년도 국고 건의사업 1천676건, 13조 6천640억원 가운데 반도체와 인공지능, SOC 등 134건, 6천47억원 규모를 핵심으로 선별하기도 했다. 특별시는 8월께 세출 구조조정을 재검토할 계획으로, 9월 추경안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족 재원 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통합시의 성공 여부를 가를 중대 변수다. 차질을 빚을 경우 우려대로 연쇄적 파급이 현실화된다. 이재명 정부 재정 확대 기조에 더 치밀하고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다시 한 몸인 전남과 광주가 국고 확보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야 한다. 추가 논리를 개발하고 보완해 소정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 기획예산처 등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대응하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협력 체계를 조기 가동해야 할 것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국가 과제로 공식 채택됐다. 거대한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민 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100일은 특별시의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자 시민들에게 방향성과 실행력을 증명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다”고 밝혔다. 통합 초기에 불가피한 불안과 혼선을 안정시키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어떻게든 4천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고도의 행정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