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업주는 ‘감원’·알바생은 ‘그림의 떡’ 내년 시급 1만700원…3.7% 인상 자영업자 “영업 줄이고 직원 안 써” 일부 근로자 “올라도 시급 그대로” 김수진 노무사 “미준수 증가 우려” 이연상 기자

2026년 07월 15일(수) 19:44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는 영업시간도 2시간 줄이고 직원도 쓰지 않으려구요.”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정모(30대·여)씨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정씨는 직원 1명을 두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재료비와 전기료, 각종 물가가 계속 뛰는데 매출은 예전만 못하다”며 “인건비까지 오르면 결국 영업시간을 줄이고 혼자 운영하는 방향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반갑기보다는 걱정이 먼저 앞선다”고 털어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뒤 1988년부터 시행됐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 등 3년 연속 3%를 밑돌았으나 내년에는 3.7%로 3년 만에 3%대로 올라섰다.

최저임금 인상 소식을 접한 지역 자영업자들은 매출 부진과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게 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구 화정동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이현주(52·여)씨는 “시급으로 보면 380원 인상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하루 8시간, 한 달 단위로 계산하면 부담이 적지 않다”며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 각종 비용까지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체감 부담은 훨씬 크다”고 토로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근로자도 있었다.

광산구 소촌동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이모(20대)씨는 “지금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내가 받는 돈까지 오를 것 같지는 않다”며 “몇 년째 시급이 오르지 않고 9천원으로 그대로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이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계비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진 든든노무사사무소 대표 노무사는 “최저임금은 거시경제 지표를 중심으로 논의되다 보니 영세 자영업자의 실제 지불 능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미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준만 계속 높아지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커지고 미준수 사례가 늘어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가장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 근로자가 오히려 법의 보호 밖으로 밀려날 수 있는 만큼 현장의 지불 능력과 고용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연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