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범정부조사단 구성해야” “10년간 탈루세액 16조 추산” 김진수 기자

2026년 07월 15일(수) 20:00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불법 국내 유통 및 대규모 탈세 의혹과 국민건강 위협에 대한 실태 조사를 위해 정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국내에서 합성니코틴 제품으로 판매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실제로는 천연니코틴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지난 10년간 탈루된 담뱃세가 최소 1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내 유통 제품의 약 98%가 중국산이지만 중국에서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제조할 수 없다”며 “중국에 존재할 수 없는 제품이 어떻게 합성니코틴으로 신고돼 국내 세관을 통과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담배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이 급증했지만 시행 전 수입된 재고에는 담뱃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정부 조치를 사전 인지한 업체가 대규모 물량을 들여왔는지, 특정 업체에 특혜가 제공됐는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의원은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한 제품은 전량 몰수하고 관련 업체를 경찰이 수사해야 하며 불법 수입·유통 과정에서 탈루된 세금도 모두 추징해야 한다”며 “최소 16조원에 달하는 세금 탈루를 방치 또는 방조한 관계자와 책임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