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전용주차구획 시행 22년…제재 없어 ‘유명무실’ 일반차 주차해도 과태료 없어 입주민간 갈등·민원 ‘골머리’ 관리사무소 “계도 외 방법 無” “실효성 위한 법적 장치 필요” 이연상 기자

2026년 07월 19일(일) 19:47

경차 전용주차구획 제도가 도입된지 22년이 지났지만 일반 차량이 이용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경차 전용주차면 3곳 중 2곳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주차돼 있는 모습./이연상 기자

지난 18일 오후 10시께 전남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말 늦은 시간대여서 그런지 빈 주차면은 거의 없었다. 통로 한쪽에는 이중주차 차량이 줄지어 있었고, 일부 운전자들은 주차를 위해 주차장을 몇 바퀴씩 돌기도 했다. 결국 자리를 찾지 못한 차량들은 경차 전용주차구획에 차를 세웠다.

이날 해당 주차장 경차 전용주차면 3곳 가운데 2곳에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주차돼 있었다.

차체가 큰 SUV는 구획선을 넘어 옆 주차면까지 침범하고 있어 경차 전용구획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주차 공간을 찾아 주차장을 3바퀴 돌았다는 경차 운전자 전모(30대)씨는 “퇴근이 좀 늦어진 날이면 경차 전용주차구획에 거의 일반 차량이 주차돼 있다”며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세우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경차 전용주차구획은 왜 아무런 제재가 없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차 전용주차구획 제도가 도입된 지 22년이 지났지만, 일반 차량이 이용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4년 도입된 경차 전용주차구획은 택지개발 등 단지 조성사업으로 설치된 노외주차장에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을 경차 전용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경차는 보통 배기량 1천cc 이하, 전장 3.6m 이하, 전폭 1.6m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이후 2016년 시행령 개정으로 경차와 전기차·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합해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 설치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하지만 설치 기준만 있을 뿐 운영을 뒷받침할 강제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현행 주차장법은 경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비율과 규격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입주민 간 갈등과 관리사무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산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이번 달에만 경차 전용주차구획에 일반 차량이 주차돼 있다는 민원이 4건 접수됐다”며 “입주민 간 언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안내와 계도 외에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문현철 호남대학교 공공안전계열 교수는 “경차 전용주차구획이 경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 만큼 과태료 부과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용 질서를 강제할 장치가 없다면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이연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