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 “尹, 후보로 세운 국힘 책임질 차례” 혁신당 “사필귀정…국민 혈세 환수” 김진수 기자

2026년 07월 27일(월) 19:12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격 미달인 후보를 추천해 검찰 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며 “꼼수로 선거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거짓으로 대통령직을 찬탈한 윤석열을 후보로 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며 “윤석열 개인의 탓으로 어물쩍 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커다란 오산”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사무총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필귀정”이라며 “거짓에 기반한 선거로 지급받은 선거비용 보전금, 이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국고로 되돌려 정상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 “내란이라는 참담한 상황까지 자초했던 국민의힘이야말로 응당 그 무거운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며 “당연한 (선거비용 보전액) 반환 앞에 뻔뻔스럽게도 짐짓 우는 시늉이라도 하겠다면 절대로 조금도 용납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