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선관위 특검법’ 심사 착수 김진수 기자

2026년 07월 27일(월) 19: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 법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안을 비롯해 민주당 백혜련 의원·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까지 선관위 특검법 총 4건을 상정했다.

4개 법안 모두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수사 대상과 특검 규모 등에서 차이가 있다.

법사위는 이들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해 본격적인 심사를 할 계획이다.

같은 날 전체 회의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6건도 추가로 상정됐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