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속도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반복발사 허가 간소화 등 규제개선 고흥=주성학 기자

2026년 07월 28일(화) 19:19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이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우주발사체 발사 인허가 절차를 합리화하고 국방 안보 목적의 발사 대응 체계를 신속화하는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5년 이내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같은 발사장에서 2회 이상 쏘아 올릴 경우 허가를 일괄 신청하는 ‘반복 발사 허가 간소화’ 제도가 담겼다.

아울러 국가안보상 필요한 국방 목적의 발사체는 국방부 장관이 신속히 허가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발사 안전구역 내 건축물 설치나 변경을 추진할 때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는 안전관리 조항도 담았다.

또한 국방 목적 발사 절차가 정비돼 복합안보우주센터가 들어설 국가산단 2공구와 국방 전용 발사장 조성 사업 추진의 발판을 확보했다.

군은 법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법률 개정은 우주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풀고 우주 개발 효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련 부처, 기업과 협력해 국가산단과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흥=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