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첫걸음 뗀 특별시 산하기관 통합도 우려감 커지는데 김종민 논설위원

2026년 07월 29일(수) 18:38

전남광주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통합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최근 첫 기관장 회의를 열어 첫걸음을 뗐지만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별시에 따르면 지방공공기관은 광주 18개, 전남 21개, 공동운영 2개 등 모두 41곳으로, 이 중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25곳(전남 13·광주 12개)을 대상으로 통합 또는 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특별시는 8월까지 기관별 조례안을 확정한 뒤 내년 1월 임원 선출을 마무리짓고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다.

어떤 곳을 존치하고 어떤 곳을 흡수할 것인지의 문제다. 본사를 어디에 두느냐도 초미의 관심이다. 직원들 입장에선 근무 여건과 직결돼 있다. 반발이 거셀 것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기관장 공석에 따른 행정 공백과 조직 안정성 확보도 해결해야 한다. 민형배 시장은 유사·중복기능 통합, 직원고용 승계, 예산·정원 불이익 없는 통합, 시민주권 방식의 신속한 통합, 기관 주도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통합 등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다음 달 2차 회의에 관심이 쏠린다. 1차 회의에서 구체 방향과 일정을 공유한 만큼 TF 논의의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이다. TF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기관은 속도를 내는 반면에, 이견이 있는 기관은 조율하게 된다. 앞서 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전략정책관 업무보고에서 “전남개발공사의 개발 기능과 수익성 높은 사업을 떼 부채비율 257%의 광주도시공사에 넘기는 구조는 우량 기업을 망가뜨리고 부실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콕 찍어 지적했다. 특별시 광주·무안청사 간 핵심 기능 배치를 놓고 노노(勞勞) 갈등까지 겹치는 불미스런 상황이 오버랩되고 있다.

전남광주 통합의 대원칙은 불이익 배제다. 지역 균형발전이다. 특별시는 통합 및 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25곳에 대해서도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여지를 뒀다. 현재대로 유지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명확한 근거를 내세워 공감대를 이뤄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 시너지는 고사하고 역효과만 낳는다면 큰일이다. 논의가 길어질 경우 주요 정책 결정까지 영향이 미친다. 기관장 부재를 더 방치할 수도 없다.

우려감이 팽배하다. 단기간에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적극적 소통을 통해 접점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