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동물복지향상 2법’ 대표 발의 김진수 기자

2026년 07월 30일(목) 20:48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동물복지를 국가 책임으로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 및 ‘수의사법’ 개정안 등 동물복지향상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은 ▲동물을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로 명시 ▲동물복지 정책의 기본원칙과 국가 책무 신설 ▲동물복지 진흥원 설립 근거 등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공공 동물병원 지정·취소 근거 마련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위한 공익형 표준 수가제 도입 근거 등을 포함했다.

서 의원은 “반려동물 가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며, 진료비에 대한 부담도 크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