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기능 멈춘 집행부…조직개편·인사 의회 패싱” 전남광주시의회 비판 논평 발표 반도체·군공항도 사후 설명 반복 조직개편 초안 공유받은 적 없어 “협치 실종…방향 함께 설정해야” 변은진 기자

2026년 08월 05일(수) 20:08

사진=연합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조직개편과 정무부시장 인선, 반도체 산업 육성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집행부의 소통 부재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는 5일 논평을 내 조직개편과 인사, 주요 현안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의 실질적인 정보 공유와 정책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시의회는 “민형배 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통합특별시가 조직개편과 인사, 예산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초안도 의회와 공유하며 논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그러나 조직개편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초안을 의회에 공식 전달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위와 기획재정위, 행정소방위, 의장 비서실 등 의회 내부에서도 조직개편 초안을 전달받거나 공유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직개편은 통합특별시 행정의 뼈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며 “의회가 공식적인 설명조차 듣지 못한 상황에서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특별시의회는 지방직 정무부시장 인사청문 절차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별시의회는 “조례상 인사청문 대상은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이라며 “공모 직무와 조례상 직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인사청문을 준비해야 하는지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과 자료 제공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시 최대 현안인 반도체 산업 육성, 광주 군공항 이전, 국립의대 설립 역시 의회와 충분한 정보 공유와 정책 협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시의회는 반도체 특위까지 구성하며 정책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협의보다 사후 설명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특별시의회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운영에서 무엇보다 속도와 실행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속도는 집행부 혼자 내는 것이 아니다”며 “의회를 정책의 동반자가 아닌 사후 통보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면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그것은 협치가 아니라 독주”라고 말했다.

앞서 민형배 시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 “인력과 기능을 어떻게 청사에 배치할지 한 달 동안 논의해 왔고 초안을 만들어 의회에 보고드렸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진남 특별시의회 대변인은 “이튿날 운영위, 상임위, 의장 비서실 등에 관련 내용을 확인했지만 보고나 자료 공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민 시장이 사실과 달리 설명했거나, 실무진이 의회와 소통하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 기능이 멈춘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특별시 관계자는 “시장님 발언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조직개편 담당 부서 차원에서는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며 “부시장 보고 여부 등 현재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