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광주 출입국 ‘이주노동자 표적 단속’ 규탄 사무소 직원과 배달업체 유착 의혹 제기 법무부 자체 감사 넘어 감사원 조사 촉구 “전국 단속 실태 조사·재발 방지해야” 윤찬웅 기자

2026년 08월 18일(화) 20:02

전남광주 지역 이주인권단체들이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특정 배달대행업체 간 유착을 통한 이주노동자 ‘표적 단속’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노동단체는 18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를 실적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표적 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최근 공개된 녹취록을 근거로 광주 출입국사무소 직원이 특정 배달대행업체와 연락하며 이주노동자 단속 정보를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단체는 “녹취록에는 출입국 단속 직원이 업체 측과 특정 라이더의 적발 여부를 논의하고, 업체 관계자가 ‘실적이 필요하면 말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내용이 담겼다”며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신 다른 이주노동자의 정보를 제공받아 단속했다면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대응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법무부가 언론 보도 이후 감사에 착수했지만 지난 4월께 이미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도 4개월 넘게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법무부 자체 감사만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감사원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법무부는 이번 사안을 광주 출입국사무소만의 일탈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단속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와 광주 출입국사무소는 공식 사과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적 위주의 이주노동자 표적 단속을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인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윤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