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별시 재정 부담 ‘광주 채무’ 상환계획에 차질 없길 김종민 논설위원

2026년 08월 23일(일) 19:37

전남광주특별시가 보도자료를 내고 옛 광주시의 채무는 지방채 발행 당시 수립한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이뤄지므로 통합을 이유로 시기를 앞당기거나 전남도의 예산을 별도로 줄여 갚는 구조가 아니라고 밝혔다. 전날 광주와 전남의 재정이 묶이면서 광주 누적 채무와 재정 부족이 전남 지역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이례적 반응이다. 최선국(더불어민주당·목포1)·박문옥(더불어민주당·목포3) 시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이 광주의 재정 부담까지 함께 떠안아선 안 된다”며 대책을 촉구했었다.

특별시 채무는 2025년 결산 기준으로 옛 전남도 1조4천261억원과 광주시 2조2천253억원을 합한 3조6천514억원으로, 통합 전 광주시 기준 25.61%였던 채무비율은 이후 전체 16.25%로 낮아졌다. 광주 채무의 상당 부분은 도시철도 2호선과 장기미집행공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투입된 것이다. 특별시는 채무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조성된 공공자산도 함께 승계하며, 시민의 이동 편의와 생활환경 개선 등 도시 기능 유지에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전남과 광주 모두에게 보편적인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보다 책임있는 관리로 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일각의 우려는 기우로 끝나야 한다. 특별시는 재정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국비와 인센티브 확보, 지출 구조조정, 내년도 재정 여건 등을 종합 점검하고 분야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반도체산업 호조에 따른 교부세 확대와 연간 5조원 규모의 통합지원금 본격 투입으로 투자 여력도 확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월 첫 추경에서도 하나의 예산안으로 편성하지만 광주·전남의 세입·세출을 그대로 유지한다. 전남권 재원을 광주 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의 권역 간 재원 조정은 하지 않는다. 지방채 역시 권역별로 각각 부담하게 된다. 시의회의 염려도 십분 이해한다. 전남권 농어업·복지·SOC 등에 배정될 재원이 줄어들 것이라며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에 따른 부작용이 부각되는 일만은 결코 없어야 한다. 특별시는 약속한대로 채무 현황과 상환 실적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겠다. 어느 한쪽의 희생, 불이익을 강요해선 곤란하다. 특별시 체제의 순항에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대통합의 원칙은 균형과 상생이다. 살기좋은 전남광주를 만들어야 한다. 기존 채무를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갚아나가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