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애인용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현실적 지원도 필요 김종민 논설위원

2026년 08월 23일(일) 19:37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민간 사업장 모두에서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를 구비해야 하지만 곳곳에서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신규 설치뿐 아니라 제도 이전의 기존 기기도 교체·보완해야 하는 까닭에 골목상권 상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일반 키오스크 가격은 200만-300만원 선이나,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제품은 최소 400만원대이고 옵션에 따라 1천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가격만 두 배 이상 차이가 나 즉시 바꾸는 게 만만찮다. 본보가 확인해보니, 실제 현장에서 일반 키오스크가 놓인 곳들이 대부분이었다. 입구가 아닌 테이블마다 키오스크가 놓여 있는 식당 등의 경우도 음성 안내와 같은 보조 장치, 기능은 전무했다. 심지어 일부는 이런 내용 자체를 아예 모르기도 했다. 정부 지원사업이 있더라도 여전한 부담으로 카운터에서 직접 주문을 받는 경우가 상당수다.

법 따로 현실 따로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50㎡ 이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소상공인,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화됐다. 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급 확대가 맞지만 상대적으로 영세한 자영업자는 이도저도 못하고 전전긍긍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후부터 6월 말까지 50여건의 진정이 접수돼 차별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전면 도입 후 7개월이 지났다. 사실상 외면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고가의 비용을 전가하는 형태여선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점부터 우선 인식해야 한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수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으로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능사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대폭 늘리는 한편으로 적극 홍보를 통해 진입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접근성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각종 구매는 물론 서비스를 스스로 제공받을 수 있다. 한숨 깊은 상인들의 고충을 줄이기 위한 실질 방안을 검토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