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양식장 관리선 중복 행정 절차 개선 권향엽, ‘소상공인’ 법률개정안 2건 발의 김진수 기자

2026년 08월 27일(목) 19:24

문금주(왼쪽), 권향엽(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7일 양식장 관리선의 중복 행정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양식업자가 양식장 작업, 수산물 포획·채취·운반, 청소 등을 위해 어선을 사용하려면 지자체에 ‘관리선 지정’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어선들은 이미 어선법에 따라 엄격한 검사를 거쳐 정식 등록된 선박이다. 그럼에도 양식장 투입 시 별도의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이중 행정으로 어업인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어선으로 정식 등록된 선박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관리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바다 환경에 영향을 주거나 어민 간 분쟁 우려가 있는 특수 선박은 현행처럼 지자체 지정 및 승인 절차를 유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관리선의 약 92%에 해당하는 1만9천여척이 규제 개선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원은 “이미 어선 검사를 거쳐 등록·관리되고 있는 선박에 추가 지정 절차까지 요구해 현장의 불만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업 현장의 행정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이날 소상공인 정책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과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상공인법과 소상공인기본법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소관 법률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사회보험료(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으로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대규모 재난, 화재 수해 등의 재해, 중동전쟁과 같은 예기치 못한 경기불안정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책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보험 도입 시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권 의원은 “소상공인은 경기둔화, 매출감소, 돌발적인 경영위기, 휴·폐업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경영위기가 곧바로 휴업이나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망을 두텁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