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탈락’ 목포대, ‘후보대학 추천처분 취소’ 소송 순천대 부지 확보 계획 ‘법령 위반’ 주장 효력 정지 위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 최명진 기자

2026년 09월 03일(목) 17:47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에서 탈락한 목포대가 순천대의 부지 확보 계획에 법적 문제가 있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목포대는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해당 처분의 효력 정지를 위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3일 국립목포대에 따르면 대학은 이날 광주지방법원에 민형배 특별시장을 상대로 ‘후보대학 선정·추천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목포대는 순천대가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제출한 의대 부지 확보 계획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목포대 측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상 대학의 교사와 교지는 원칙적으로 설립 주체가 소유해야 하지만, 순천대가 평가 당시 제시한 조례동 부지는 시유지로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목포대 관계자는 “후보대학 평가에는 부지 확보의 확실성이 포함돼 있었고 대학 설립을 위한 부지는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순천대가 평가 당시 제출한 부지 확보 계획은 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평가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의 전제가 되는 부지 확보 계획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포대가 문제를 제기한 부지 확보는 후보대학 선정 당시 평가 항목에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시는 해당 항목을 포함한 후보대학 심사가 외부 평가위원 8명의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이다./최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