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혐오에 더 큰 책임”…법개정 제안 5·18기념재단 등 국회토론회 공무원 혐오표현 금지 등 논의 이연상 기자

2026년 09월 09일(수) 17:04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에 일반 시민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법 개정 방안이 제안됐다.

9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개정’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재정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과 5·18기념재단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이 공동 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조혜인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혐오표현의 정의를 신설하고 고위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한 혐오표현을 인권위의 조사·시정권고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회의원의 혐오표현을 국회법상 징계 사유에 포함하고 국가·지방공무원에게 직무상 차별과 혐오표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 과정에서 혐오표현을 하지 않을 의무를 두는 방안도 논의됐다. 다만 규제 대상과 혐오표현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는 “국회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된다”며 “공무원의 규제 대상 범위도 재산신고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로 좁힐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변호사는 “형사처벌을 앞세우기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통합적인 혐오표현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국회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직선거법 등에 접목시키는 단계적 접근은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공동행동단은 앞으로 국회의원의 혐오발언을 지속적으로 조사·모니터링하고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을 규율하기 위한 법 개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연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