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다시 민심 앞으로 / 김영집

2026년 09월 14일(월) 19:21

김영집 광주대 특임교수·아시아 사이언스파크협회장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다고 국정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낮다고 정책이 틀린 것도 아니다. 그러나 여론이 계속 나빠지는 것은 위험하다. 부동산과 주식, 민생경제, 인사 논란이 겹치고 지지층, 청년과 중도층의 마음까지 흔들린다면 그것은 분명한 국민의 경고다. 민심에 대한 국정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정책 하나의 실패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 열광케 했던 뭔가가 사라지거나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다. 부동산 정책과 세제의 혼선은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주가하락으로 상실감이 커졌다. 경제가 좋아진다는 설명과 달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방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인사 논란은 검증의 신뢰를 흔들었다. 특히 2030 세대의 이반은 공정과 희망 상실에 대한 반향으로 매우 안타깝다.

용혜인 후보자의 사퇴는 그래서 하나의 신호다. 국민 여론이 납득하지 못하는 인사라면 과감히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신호여야 한다.

이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 이후 메시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혁을 멈추지는 않되 반발을 최소화하며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은 지금의 국정에 필요한 방향이다. 방향은 더 선명하게, 방법은 더 정교하게, 속도는 국민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조절해야 한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단계 더 큰 정치를 보여줄 때다. 대통령은 모든 일을 직접 끌어가는 ‘속도의 정치’와 유투브 ‘관료 테이블 정치’ 에서 벗어나야 한다. ‘맡기는 정치’ ‘국민 속으로 가는 정치’가 요청된다. 큰 국가전략과 결단은 대통령이 책임지되, 정책은 내각에 권한과 책임을 주고, 당정은 치열하게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는 국정에 즉각 반영해야 한다. 대통령은 더 크게 보고, 내각은 더 깊게 일하고, 여당은 더 넓게 들어야 한다.

정책도 선명해야 한다.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주택담보대출 예외와 청년·비아파트 지원은 신속하게 보완하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함께 ‘AI·HBM 초격차 국가투자 패키지’ 같은 증시부양책을 만들고, 반도체와 AI 등 전략산업의 성과가 대기업에만 머물지 않도록 지방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국민이 “정부가 내 삶을 바꾸고 있다”고 느껴야 한다.

여권 내부의 비판 역시 분파적 계산을 버려야 한다. 대통령을 무조건 감싸는 것도, 작은 차이를 확대해 정권의 발목을 잡는 것도 국민을 위한 비판이 아니다. 특히 정권을 흔드는 당파 정치는 공론을 통해 폐단을 없애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다. 무엇보다 정치적 역경을 돌파해온 강력한 추진력과 생존력이 있다. 지난 1년간 내란으로부터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과 경쟁력을 높이는 많은 성과들도 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그 성과보다 더 절실한 것을 대통령에게 바라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여전히 ‘내 삶을 좋아지게 만드는 대통령’이다. 지금 정부의 세계 4대 강국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구호는 국민 실생활의 만족 없이는 빈말이 될 수도 있다. 집 걱정이 줄고, 장사가 살아나고,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이고, 정부가 내 말을 듣는다는 확신이 먼저 가야 한다.

대통령의 ‘구현(求賢)’도 더하면 좋다. 어려울수록 대통령이 주변의 사람만 보지 말고 천하의 인재를 찾아 등용하는 것도 시의적절한 대책이 될 것이다.

결국 국정의 답은 민심이다. 민심을 얻으면 개혁도 힘을 얻고, 대통령의 국정동력도 다시 살아난다.

맹자는 “그 마음을 얻어야 백성을 얻는다(得其心, 斯得民矣)”고 했다. 오디세우스가 수많은 풍랑을 헤치고 끝내 이타카로 돌아갔듯, 정치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와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돌아봐야 할 곳은 지지율 그래프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이다. 대통령의 이타카는 국민이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