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특별시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범위 조정 절실 최대 300만원 이내 구입비 50% 지원 목포=정해선 기자 |
| 2026년 09월 21일(월) 19:27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매년 추진 중인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 기계 구입만 지원하고 주요 부품 수리는 배제하는 현행 제도가 오히려 자원 낭비와 농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올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총 168억3천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142억7천400만원이 다목적 소형 농기계 4천758대 보급에 투입되며 농가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제는 멀쩡한 본체를 두고 엔진 등 핵심 부품만 교체하면 재사용이 가능한 농기계조차 수리비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 밭농사에 주로 쓰이는 관리기의 경우 새 제품 가격은 약 230만원 선이다. 반면, 고장 난 엔진만 새것으로 교체할 경우 9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엔진 교체에는 보조금이 나오지 않아 농가가 90만원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기존 관리기를 폐기하고 새 제품을 사면 보조금 50%가 지원돼 농가 자부담은 115만원으로 줄어든다.
농가 입장에서는 25만원만 더 보태면 헌 기계를 고치는 대신 새 기계를 살 수 있어 자원 재활용 대신 신규 구입을 택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다.
농업 현장에서는 당초 사업 취지인 농업인 부담 경감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모든 수리비를 지원하는 대신, 기계 수명 연장에 직결되는 엔진이나 변속기 등 핵심 부품 교체에 한해 신규 구입비의 일정 비율 이하로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된다.
목포 지역의 한 농민은 “중요 부품만 바꾸면 장기간 쓸 수 있는 멀쩡한 기계들이 수리비 부담 탓에 버려지고 있다”며 “부품 수리에도 구입 보조금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해준다면 예산도 아끼고 농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 당국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애초 소형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되다 보니 수리비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농가의 목소리를 반영해 엔진 등 핵심 부품비 추가 지원 방안을 전남광주특별시에 정식 건의하고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규정상 3년 이내 보조금 지원 이력이 있는 농가는 신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목포=정해선 기자
목포=정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