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놓고 ‘정면충돌’ 靑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曺 “헌법적 근거·사유 없어” 김진수 기자

2026년 09월 22일(화) 20:4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오른쪽 첫 번째)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들과 함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의겸·이성윤·김동아·서영교 의원./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후임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천500-4천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취재진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해야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달리 재체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고 청와대가 즉각 반박하는 입장을 내면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흐를 전망이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