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농업인 부담완화 법안 3건 대표발의 수협·산림조합 재가입 제한 실효성 강화 김진수 기자

2026년 09월 22일(화) 20:46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사진)은 22일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수협·산림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협법’·‘산림조합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에 대해 2031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어 농협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에 대해서도 취득세 면제가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농기계은행사업은 농협이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보유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를 임대하거나 농작업을 지원하는 공익적 사업으로, 취득세 부담이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이어져 농업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는 만큼 명확한 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수협법과 산림조합법 개정안은 제명된 조합원이 제명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조합원이 사업 이용, 출자·경비 납입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관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명된 조합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제명 직후 다시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기 어려웠다.

이에 재가입 제한 규정을 마련해 제명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질서 유지를 도모하고자 했다. 농협법은 이미 2009년부터 이 같은 제명 조합원의 가입 제한 규정을 도입해 시행되고 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