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자금 대출 체납 급증, 이대로 둬선 안된다

2026년 10월 05일(월) 19:28

학자금 대출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그리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전남광주지역 청년들이 5년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궁극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대학 시절 정부로부터 받았던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고용이 불안정해 상환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같아 매우 암담한 심정이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액 정리 현황’에 따르면 2025년 광주·전남 지역 학자금 대출 총체납 건수는 3천881건, 체납액은 53억5천400만원에 달했다.

이중 광주의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2025년 광주의 총체납 건수는 2천474건, 체납액은 34억7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천463건, 15억1천400만원과 비교하면 체납액은 2.2배 이상 늘었다. 기한 내 정리되지 않은 미정리 체납액도 크게 늘었다. 5년 새 미정리 체납액 건수는 60% 증가했고, 체납액이 두배 이상 급증한 점은 정부와 지자체 등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전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25년 전남지역 총체납 건수는 1천407건, 체납액은 18억7천800만원으로 2020년의 930건, 10억6천만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미정리 체납액도 같은 기간 6억8천400만원에서 13억2천400만원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이같은 수치는 무엇보다 지역 경기 침체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청년층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졸업 이후 청년들이 마주하는 고용과 소득의 현실을 살펴봐야 한다. 청년들의 미래를 향한 학자금 대출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짊어져야 할 족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경제계 또한 지역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 체납액 증가는 단순히 청년 개인의 상환 문제로만 보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