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광주 군공항·호남 반도체, 속도전이 관건이다 |
| 2026년 10월 14일(수) 19:23 |
더욱이 현재 1조원 규모의 무안군 주민지원사업 목록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분담을 논의할 6자 협의체도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초 목표한 일정에 맞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 무안군과 특별시의 적극적인 협의와 조정이 시급한 이유다.
물론 주민지원계획은 단순한 보상 목록이 아닌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분야별·연도별 추진계획,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담긴 핵심 절차로 무안군이 사업 목록이 특별시를 거쳐 국방부에 전달되고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다 보니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신중한 검토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
재원 분담 문제도 서둘러야 한다. 현재 제시된 1조원 규모 지원 구상은 기부대양여 사업 차액 6천400억원, 지방비 1천500억원, 국비 2천100억원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기부대양여 차액은 종전부지 개발·매각 수익으로 충당하는 방식이지만,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 용지로 활용하는 계획이 추진되면서 부족분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더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부담 비율이 아직까지 조율되지 않아 주민지원사업이 여전히 계획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광주·전남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현안 사업이다. 이들의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되기 위해서도 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6자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 어느 한쪽의 지연도 다른 사업에 부담을 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될 때 비로소 광주 군공항 이전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