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공무원 인력 공백은 행정서비스 하락이다 |
| 2026년 10월 15일(목) 19:06 |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낮은 보수’가 61.9%로 가장 많았고, ‘과다한 업무’가 11.3%로 뒤를 이었다. 광주지역 상황도 비슷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산구지부가 실시한 ‘2026 조직문화인식 개선 설문조사’에서 광산구청 공무원 중 78.8%가 민원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했다. 현재 부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87.9%에 달했다. 서구지부가 실시한 ‘조직문화 개선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1.4%가 업무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상당수 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여기에다 기존 업무량이 많은 상황에서 휴직이나 결원까지 발상해 남아 있는 직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체인력 충원이 늦어지거나 충분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업무 공백을 기존 직원들이 떠안게 된 것이다.
물론 지자체들도 인력 공백에 대응하고 있다. 광산구는 휴직자 등의 업무를 맡는 직원에게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0명을 채용·배치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기준 광산구청 공무원 정원인 1천299명 가운데 현원은 1천223명으로 76명이 적었다. 대체인력 채용과 업무 분장 조정만으로 인력 공백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대목이다. 특히 대체인력의 경우 업무 특성에 맞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람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도 지자체에서는 적정 인력과 공정한 업무 분배, 그리고 대체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인력 부족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남아 있는 직원들이 나눠 떠안는 땜질식 처방은 더 이상 안된다. 인력 공백은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