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민은 지속 가능한 농업의 해법이다
2026년 10월 21일(수) 19:16
전남광주 지역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올해 벼 재배면적과 쌀 생산량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감축하면서 걱정이 이만 저만 아니다. 풍년 농사의 기쁨은 커녕, 농민들의 한숨만 안겨주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정책 대응이 요구된 이유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쌀 예상 생산량에 따르면 전남광주 벼 재배면적은 14만8천349ha, 쌀 예상 생산량은 73만8천159t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전국 쌀 예상 생산량의 약 21%에 해당된다. 전국 쌀 예상 생산량은 351만8천t으로 지난해보다 0.6%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벼 재배면적은 1.1% 줄었지만, 기상 여건 개선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은 0.5% 증가했다.

문제는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이다. 정부는 올해 전국 매입량을 지난해 당초 계획인 45만t보다 5만t 줄어든 40만t으로 결정했다. 전남광주 올해 기본 배정량은 14만9천149t으로 지난해 최종 매입량 18만4천17t보다 무려 17.3%가 감소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역 농민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렇다고 생산량과 소비량을 무시한 채 무작정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장기적인 재고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쌀 수확량과 수요량, 재고·가격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생산비 인상 등으로 해가 거듭할 수록 농가 경영이 힘겨운 현실속에 판로 확보까지 어려워진다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느때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통합특별시가 올해 수확기 공공비축미 매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산지 쌀값과 벼 매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수급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은 환영한다. 하지만 점검과 건의만으로 농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쌀값 하락 우려가 확인될 경우에는 정부에 추가 매입 등 수급안정 대책을 적극 건의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지속 가능한 농업의 해법을 찾으려면 단지 생산량이 많다는 이유로 농민들의 가격 하락의 위험을 가중시켜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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