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탄핵 이어 국정조사도 검토 국감 이후 당내 논의 본격화 전망 탄핵 실효성·여론 역풍 우려 신중 김건희 구속만료 석방 여부 변수 김진수 기자

2026년 10월 21일(수) 20:11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달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한 데 이어 국회 국정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조계원 대변인은 21일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국정감사 이후 탄핵의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로 국정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가 탄핵소추를 위한 사전 절차냐는 질문에는 “탄핵의 근거를 국민과 함께 더 조명하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달 말 국정감사가 끝나면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당내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검토에 나선 것은 김 대표가 최근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이후에도 원내 지도부를 비롯한 당내 일각에서 신중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 끝나는 만큼 탄핵소추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데다,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청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정체된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 문제까지 쟁점화하면 민심 이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당내외 강경파를 중심으로 탄핵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 대표가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한 배경에도 지지층 결집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조희대 탄핵 신중론을 존중하지만 동의하기 힘들다”고 밝히며 김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조속한 탄핵 추진을 연일 요구하고 있다.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찾아 당에서 마련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전달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친전도 보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검토 중인 국정조사가 탄핵론의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정조사안에 대한 여야 협상과 국회 처리, 실제 조사 진행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국정조사를 거쳐 조 대법원장의 퇴임 전에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여권에서는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씨의 석방 여부가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은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의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김 씨에 대한 직권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상태다. 김 씨가 풀려날 경우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론에 한층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