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7조7천418억 편성…통합전 대비 3천688억↓ 교부금 불확실성 속 전략적 재원 배분 예상 증가분 밑돌아 인건비 등 우려↑ 金교육감 “꼭 필요한 곳 우선투자 원칙” 김재정 기자

2026년 11월 11일(수) 19:3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통합 이후 처음으로 7조7천418억원 규모의 202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인 옛 전남·광주 합산 7조2천667억원보다 4천751억원(6.5%) 늘었지만, 통합 전 추경예산 8조1천106억원과 비교하면 3천688억원(4.5%) 감소했다. 당초 예상 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해 공무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환경 개선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으로 중장기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마련됐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보다 약 2조5천억원의 보통교부금 감소가 예상되고, 기금전입금도 올해 1천475억원에서 31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교육행정·기관운영 등 교육일반 경비를 전년보다 198억원(6.6%) 줄이고 학생 교육과 지역 미래산업 연계 사업에 재원을 집중했다.

세출은 5대 교육지표에 따라 ▲모두의 가능성이 피어나는 교실 8천354억원 ▲공감하고 실천하는 시민교육 538억원 ▲도전하고 연결하는 열린학교 2천119억원 ▲지역을 품고 세상을 바꾸는 인재 양성 3천733억원 ▲현장과 함께하는 교육자치 1조6천562억원 등으로 나눴다. 교직원 인건비와 행정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에는 4조6천111억원이 들어간다.

세부적으로 영재학교 3교·과학고 3교 체제 구축과 과학중점학교 확대 등을 위한 과학·수학교육에 90억원, 영재·발명교육에 68억원을 투입한다.

산업 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에는 ‘미래산업 연계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 279억원(마이스터고 육성 96억원, 특성화고 학과·체제 개편 90억원 등)과 ‘지역 정주를 이끄는 맞춤형 직업·취업 지원’ 116억원을 합해 총 395억원을 편성했다. AI·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에는 749억원, AI 기본교육에는 199억원을 배정했다. 학생 교육 기본 지원을 위해 전남학생교육수당과 꿈드리미 사업에도 1천180억원을 투입하고, 전남광주 학생교육기본수당 통합 운영 기반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다만 인건비와 학교 노후시설 정비·교육환경 개선 관련 예산 1조134억원은 이번 본예산에 담기지 못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 인건비 2천184억원은 내년 추경에서 교부금 확보 등을 통해 전액 반영할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통합 첫 예산은 정부의 교부금 개편으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꼭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자한다는 원칙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