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박은성
사회부 차장대우
입력날짜 : 2010. 01.07. 00:00 “현재 등록금 문제에 대해 심도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라고 답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아마 대다수 대학들의 입장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조선대가 이 지역 대학 최초로 지난해 이어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1주일이 지났지만,광주·전남지역 대다수 대학들은 여전히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물가상승과 교육 투자 개선 등을 감안하면 2년 연속 등록금 동결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인상안을 먼저 발표할 경우 모든 비난이 뒤따를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정부의 잇따른 등록금 인상 자제 당부와 맞물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대학 재정 지원사업과 등록금 인상률을 연계한다고 언급한 상태여서 방침을 쉽게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등록금 과다인상 대학의 경우 학자금 대출 비율을 줄이고, 나머지 재정지원도 등록금 인상 비율을 중요 평가항목으로 삼겠다”면서 등록금을 올리면 돈줄을 죄겠다는 압력을 시사한 것도 큰 부담감이라는게 대학 측의 솔직한 입장이다.
한때 소 판 돈으로 자식을 대학에 보낸다 하여 대학을 ‘우골탑(牛骨塔)’ 이라 부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마저도 옛 얘기에 지나지 않는다. 1년 등록금이 1천만 원을 육박하는 학과도 있으니, 소 판 돈으로는 명함도 꺼내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동결안만 고집한 채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을 줄이라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대학으로 키우려면 많은 재원과 투자가 뒤따라야 하고 만약 이를 무시할 경우 질 높은 교육은 기대하기 조차 힘들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존 후드 영국 옥스퍼드대 총장은 대학들이 직면한 과제로 글로벌 경쟁의 심화, 교수연구와 학생교육을 지원할 기금 확보를 꼽았지만 이 지역 대학들이 이같은 여건을 갖추기에는 사실상 등록금 인상안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대학도 수익사업을 벌여 기금을 만들어 지원하는 등 근본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등록금 문제는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아니 매년 반복될 경우, 그 모든 피해의 당사자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pes@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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