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 판결 “농협 하나로마트 휴무 동참하라”
집행정지 결정…서울 일부 지역 정상영업
재판부 “절차상 위법” 의무휴업 일시 제동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기자회견서 촉구
입력날짜 : 2012. 06.25. 00:00 법원이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의무휴업을 하도록 강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등이 지자체 조례로 정한 처분이 부당하며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오전 0시-오전 8시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도 내렸다.
이에 따라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와 SSM은 의무휴업일인 24일 정상적으로 영업했으며, 해당 점포는 총 37곳 등이다.
강동·송파구는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의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필요성 판단과 범위설정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만을 의무적으로 강제해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함으로써 위법하다”고 밝혔다.
행정법원은 “지자체 조례는 지자체장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영업 제한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가 판단 대상이 아니라 조례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가 판단 대상이었다고 강조했다.
즉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지자체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보장, 처분 내용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의 내용이나 행정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이며,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광주지역 이마트 관계자는 “서울 일부 지역의 사례일 뿐이다”며 “서울에는 한 대형마트 업체만 해도 수백 개에 이르지만, 지역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지역민과 지자체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소송에 뛰어들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역 중소상인들이 농협 하나로클럽(마트)에 대해 의무휴업에 동참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는 24일 오후 광주 하나로클럽 수완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유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지역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평균 7-13% 늘어났지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농협 하나로 마트와 하나로 클럽이 대형 유통업체 의무휴업의 최대 수혜자로 떠올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농협 하나로마트·클럽이 ‘농수산물 판매비중 51% 이상’이라는 이유로 유통법 개정안에서 제외됐지만, 정작 전국 2천70개 점포 중 농수산물 판매비중이 전체매출의 10% 미만인 점포가 30%(602곳)나 된다는 지적이 지난 2010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는 “농수산물은 물론 공산품, 의류까지 판매하는 하나로클럽 수완점은 외형적으로나 품목면에서 대기업 대형마트와 다를 바 없다. 하나로클럽 수완점 영업으로 주변 상인들은 매출이 20%이상 감소했고, 인근 롯데마트 수완점의 의무휴업 효과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다운 기자 swiss@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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