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공천을 인질 삼아 온갖 것을 요구하는 행태가 유괴범의 악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2006년 재선에 성공한 황주홍 강진군수가 한 말이다. 공천권을 끝까지 쥐려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을 ‘유괴범’에 비유했다. 황 군수는 당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아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였다. 국회의원들이 미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움직여야 한다는 뜻에서 서명운동을 벌인 것이다. 그는 작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됐고 여전히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속한 민주당의 입장은 다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하고도 올해 들어선 전혀 페지할 의사가 없다. 새누리당은 국민 여론을 의식해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사실상의 무공천 방침을 결정한데 이어 향후 법제화를 위해 선거법 개정에 적극 나선 것과는 대조적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민주통합당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으나 반응은 시큰둥하다.

잘알다시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는 해묵은 과제다.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이미 여러 차례의 지방선거를 통해 증명되었다.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헌금을 하고, 취임 후에는 그 돈을 보충하기 위해 이권에 탐하다 사법처리 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각종 행사 등에 불려나가 수발을 들고 그들의 민원을 처리하느라 주민자치, 지방자치는 뒷전이었다.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취지로 도입한 정당공천제가 오히려 지방행정을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지방분권을 약화시키는 수단이 돼버린 것이다. 심지어 농·수·축협의 조합장 선거와 각 지역의 관변단체, 유력 사회단체장 선거, 심지어 이·통장 선거에까지도 정당의 영향이 미쳐 그 후유증이 심각할 지경이니 결코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지방선거는 망국병이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겠는가.

정당공천의 폐해를 가장 피부 깊숙이 느끼고 있는 국민의 반응을 보면 더 명증해진다.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응답 72.6%, 반대 의견은 15.8%로 찬성 의견이 4.6배나 높았다. 정당공천제 폐지 찬성 의견은 50대(81.7%)와 호남(77.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호남인 77%가 폐지되기를 바라는 정당공천제를 민주통합당은 왜 고집하고 있을까. 정당공천이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자금과 조직을 보장해 주는 ‘밥그릇’이란 인식 때문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는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토호세력이 발호한다는 이상한 논리까지 펴고 있다. 기득권 내려놓기가 참 어려운 모양이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전면 허용은 공천과정을 통해 후보자의 난립을 막고 지역 수준에서의 정당정치를 활성화할 수 있다. 또한 책임정치의 정착과 함께 지방의 이익을 중앙정치 과정에서 반영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 지방자치는 성년기에 접어들었지만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의 역할은 못하고 정당에 의한 정당을 위한 자치로 전락함으로써 아직 그 뿌리를 지역사회에 깊이 내리지 못한 채 많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 내지 불신 받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현 지방자치 실태, 정당정치의 제도화 수준과 선거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정당공천제에 의한 지방선거는 지방의원 줄세우기, 공천장사 등으로 이어져 그 성과보다는 폐해가 훨씬 크다. 지역주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푸념을 늘어놓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은 꼭 폐지돼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명확히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지역민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하는 지역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도 어물쩍 넘기려 하지 마라. 대선 때 한 약속은 지켜야 하며 지방정치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민주당 국회의원은 기초단체와 기초의원에 대한 폭압적인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 정치개혁의 정당공천제 폐지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주필·이사 nam48@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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