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6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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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출범 1년 빚 경감·자립기반 제공
광주·전남지역 2만3천명 빚 부담 해소 효과
1인당 채무원금 537만원 감면…취업도 알선

  • 입력날짜 : 2014. 05.21. 20:07
# 기초수급자인 유기성(62·광주 북구 일곡동)씨는 9년 간 빚의 터널에 갇혀 힘겨운 시절을 보냈다. 변변한 일자리가 없어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면서 빚을 갚기란 불가능했다. 빚 독촉에 시달리다 병까지 얻게 됐고, 모든 것을 포기할 시점인 1년 전, 국민행복기금을 알게 됐다. 유씨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게 됐고, 현재 취업알선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며 인생 회생의 기회를 맞고 있다.

# 박모(55·광주 북구 오치동)씨는 과거 가까운 친구의 채무보증을 잘못 서 4천만원의 빚을 안게 됐다. 신용이 낮아 시중은행을 이용할 수 없었던 박씨는 결국 사채에까지 손을 댔다. 39%의 고금리로 대부업체의 대출을 받은 그는 이자로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이 계속되던 중 바꿔드림론에 신청,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고금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출범 1년을 맞은 국민행복기금이 과도한 빚에 시달리던 광주·전남지역 서민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해주는데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일부 비판도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일단 안착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21일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지난해 3월말 출범한 뒤 1년 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만 2만3천여명 가량이 금융지원을 받았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를 감면해주고 장기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채무조정’과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 등 크게 두 가지로 분류돼 시행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지난 1년 간 1만9천여명이 채무조정을 지원받았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은 지난해 2월 말 기준으로 1억원 미만(원금)의 채무를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이다. 이들은 탕감 받은 빚을 최대 10년 동안 나눠 갚게 된다.

전국적으로는 24만9천명이 채무조정 혜택을 받았는데 이는 캠코 당초 목표의 3.8배에 달한다. 전국 기준 1인당 평균 채무원금은 1천108만원으로 채무조정을 통해 537만원이 감면됐다. 연체이자까지 포함하면 감면금액은 1천689만원 수준이다. 총 감면액은 이자 1조9천억원과 원금 9천억원으로 모두 2조8천억원에 달한다.

바꿔드림론도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 대부업체와 캐피털사에서 빌린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10%대 시중은행 대출로 전환해 주는 바꿔드림론은 지난 1년 동안 전국 4만8천명, 광주·전남지역 3천300명에게 지원돼 1인당 이자 부담이 1천225만원에서 893만원으로 절감됐다.

오영일 캠코 광주·전남본부 기획신용지원팀장은 “예상보다 많은 지원율에 업무부담이 늘어 몸은 힘들었지만 성과에 매우 만족스럽다”며 “다만 영세자영업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분포돼 있는 광주·전남지역의 경제적 특성상 어려운 금융소외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돼 지원 확대를 위한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의 지원성과는 차별화된 접근방식에서 비롯됐다. 먼저 광주은행 대출담당직원이 캠코 사무실로 출근해 국민행복기금 지원자들을 직접 상담한다. 이는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다. 이와 함께 바꿔드림론의 경우 영세자영업자들을 겨냥해 대출금리를 타 지역보다 더 낮췄다.

김영봉 캠코 광주·전남본부장은 “금융소외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이들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취업 상담·교육·알선까지 연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은주 기자 jinsera@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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