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6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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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메시지 알림서비스 찬반 논란
“유용한 서비스” vs “역기능 많아 필요없어”
광주시, 불법주·정차 조장 이유 시행 않기로

  • 입력날짜 : 2014. 06.03. 20:32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길가에 차를 잠시 놔 둔 김모(39)씨는 물품을 거래업체에 내려놓고 나와보니, 불법 주·정차 딱지가 끊어져 있어 구청에 하소연했지만 구제받지 못해 기분이 영 좋지 않았다.

#회사원 노모(42)씨는 전날 술을 먹고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차를 놔두고 집에 갔다. 아침 일찍 가보니,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보고 타시도에서 시행중인 주정차 위반 알림서비스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며 푸념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1차 단속에 적발됐을 때 알려주는 문자서비스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불법 주·정차 위반 알림서비스란 교통단속 차량이 1차로 찍혔을 때 5분안에 이동하도록 알려주는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로, 고정식 주차단속 카메라도 문자로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현재 불법 주·정차 차량은 1차 단속에 걸린 뒤 5분 후 2차로 찍히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 알림서비스에 대해 “꼭 필요한 서비스” “불법 주정차를 악용하는 서비스”라는 찬반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광주시도 수년 전 공청회를 열어 이 서비스 도입에 대해 고심한 끝에,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유인 즉슨, 알림 서비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조장한다는 폐해가 크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 광주시가 개최한 불법 주·정차 단속예고 문자서비스 제도 관련 시민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반대 입장이 많았다.

반대측은 문자메시지 시행이 법적제도와 취지에 맞지 않고, 이 서비스를 악용해 운전자의 증가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 출퇴근시간대에 버스전용차로, 주요 간선로 등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흐름에 방해되고, 시야 미확보로 보행자(자전거 포함)의 교통사고율이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불법주·정차 행위는 행위자 한 사람이 편익을 보지만 이로 인해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찬성측의 입장에서는 문자 알림서비스가 시민편의를 위한 제도이며, 주·정차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님을 주장했다.

또 단속을 할 때 10-20분 정도 유예기간을 둬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알림서비스는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길가에 잠시 세워놓고 일을 보고 온 운전자에게는 좋은 제도”라며 “이에 반면 이 서비스를 악용해 잠시 차를 뺐다가 단속 차량이 지나가면 다시 세워놓는 얌체 운전자들이 더욱 많아 이 제도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소식을 보고 이 서비스를 문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몇 년전에 공청회를 열어본 결과, 이 서비스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 알림서비스는 당분간 실시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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