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불공정거래 분쟁 해마다 는다 지난해 조정 151건 전년比 29%↑역대 최대
지위 남용 등 가맹사업·공정·하도급 순 발생
공정위 광주사무소서 오늘 ‘소상공인 설명회’
입력날짜 : 2014. 06.17. 18:52
# 광주의 A씨는 B커피전문점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1천200만원을 지급했으나, B업체가 소개한 점포개설 예정 건물의 완공 지연으로 큰 손해를 봤다. 이에 A씨는 B업체를 대상으로 가맹금 반환 관련 분쟁을 벌였고, 900만원을 반환받았다.
# 광주의 C씨는 1억5천만원을 투입해 지난 2008년부터 D대형마트에 입점,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했다. 그러던 중 C씨는 2011년 D마트로부터 계약 기간 3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받고 분쟁이 시작됐다.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D마트가 3년 만에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천3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 조정이 성립됐다.
호남지역에서의 불공정거래 피해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약관 등에서 불공정 거래가 발생했다며 정부의 조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
1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광주·전남·전북지역에서 지난해 접수된 조정 건수는 모두 151건으로 전년도 117건보다 29%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조정 접수는 첫해인 2008년 25건에서 출발해 2009년과 2010년 55건, 2011년 78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지난해의 경우 가맹사업거래에서 66건, 공정거래 48건, 하도급거래 30건, 약관거래 7건 등이 발생했다.
공정거래는 거래상지위남용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가맹사업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이나 예상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 주를 이뤘다. 하도급거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가장 많다.
올해의 경우도 지난 3월 말 현재 1/4분기 기준으로 광주·전남·전북지역에서 이미 24건이 접수된 상태다.
가맹(9건)과 하도급(7건)의 거래 분쟁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접수건과 맞물려 처리건도 광주·전남·전북지역에서 2008년 22건, 2009년 45건, 2010년 57건, 2011년 74건, 2012년 116건, 2013년 143건으로 점차 늘어났다. 접수건보다 처리건수가 많은 것은 전년도 이월 건수가 처리됐기 때문이다.
성립건수도 해마다 늘어 2010년 19건, 2011년 37건, 2012년 64건, 2013년 71건을 기록했다.
이런 조성 성립으로 광주·전남·전북지역에서는 2012년 38억7천여만원, 2013년 19억8천여만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 피해구제금액과 인지대, 변호사 수임료, 송달료의 소송비용 등을 합한 금액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불공정사례와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영세업자들의 의식도 ‘을의 입장에서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 거래조정의 사례는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피해구제를 원하는 사업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도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8일 오후 2시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에서 광주·전남지역 중소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제도 등의 주요업무 소개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더불어 오는 23일 오전 10시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에서는 2014년도 제8차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종합건설사의 하도급대금 부당결정 등 82건의 분쟁사건을 심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