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7일(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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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식’→‘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국비 확보 패러다임 바꿔야


광주시 40여개 사업 수십조 요청…실현 가능성 낮아
윤장현 당선자 측 “당국과 충분한 사전 조율 가질 것”

  • 입력날짜 : 2014. 06.17. 20:35
민선 6기 광주시정을 이끌어갈 윤장현 당선자가 내년도 주요사업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광주시의 국비 확보 패러다임이 ‘백화점’ 방식에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그동안 민선 5기의 국비 확보 스타일은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고 일단 많이 요청하고 보자는 ‘백화점’ 방식이 주류를 이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광주시의 국비요청사업은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포함해 매년 40여개에 달해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총사업비도 수십조원에 달하는 등 시작부터 실현가능성이 적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장현 당선자가 광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실시한 국회 예산설명회에서 광주시는 총 42건에 총사업비 17조2천727억원에 달하는 2015년 주요 국비지원 사업을 보고하고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는 전남도의 내년 국비요청 사업 29건(총사업비 11조8천62억)에 비해 13건이나 많은 것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 실무 부서와 예산확보 활동을 벌일 때 예산관계자들이 “말도 안 된다”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등 사실상 ‘퇴짜’를 맞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 A씨는 “관계부처에 말해봐야 씨도 안 먹히는 사업을 매년 반복적으로 확보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올해부터는 이런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정말 예산 확보가 가능하고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다시 짜야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B씨는 “예컨대 ‘광주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사업인지 환경부 소관 사업인지 모호하며, 사업 타당성이 낮아 국비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하지만 광주시는 사전협의 없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 20억원을 요청했다”고 소통의 부재를 아쉬워했다.

특히 의원들은 민선 5기의 경우 시가 일방적으로 국비가 필요한 사업을 결정한 후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하는 방식이었으나, 민선 6기에서는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의 관계부처와도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 아이템을 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윤장현 당선자 측 관계자는 “국비예산 확보를 관행적으로 접근해서는 예년의 결과를 벗어나기 어렵다”면서 “맡겨 놓은 것을 달라는 식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앞으로는 예산부처 등과 충분한 사전조율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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