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6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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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조퇴투쟁’ 놓고 교육계 갈등 고조
광주·전남 300여명 참석예정·교육부 징계방침 고수
교총 자제 촉구…교육청 뒷짐 일선 학교장만 ‘곤혹’

  • 입력날짜 : 2014. 06.24. 20:22
법외노조화에 맞서 오는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퇴투쟁’을 놓고 교육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가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징계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전교조측이 ‘교사의 기본권리’라며 강행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이 법외노조화에 맞서 총력투쟁에 나선 전교조측에 대해 “극한 투쟁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서 충돌까지 우려된다.

24일 전교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서울역 집회와 광화문에서 열리는 정부종합청사 항의방문을 위한 조퇴투쟁에 광주 100여명, 전남 200여명 등 모두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는 광주지역 전교조 교사의 약 2.5%, 전남지역 전교조 교사의 약 3.5% 정도로 과거 전교조 조퇴·연가투쟁과 비슷한 참여율이다.

이들은 각 지부에 모여 버스편으로 상경한 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김명수 교육부장관 지명 철회 등 ‘4대 요구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교조 측은 오후에만 조퇴를 하는데다 참여 교사가 수업에 차질을 빚을 만큼 많지는 않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 침해가 크게 우려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징계할 방침을 재차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교사의 징계의결 요구 권한이 해당교육감에게 있는 만큼, 광주·전남 교육청 수장인 진보 교육감이 교육부의 징계방침을 받아들이지는 미지수다.

여기에다 교육부 지시대로 조퇴 교사에 대한 징계조치가 진행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또 조퇴 등 교사 복무 관련은 학교장 권한이라는 이유로 관할 시도교육청이 이와 관련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도 이들의 상경투쟁을 막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이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학교장들만 전교조 교사들과 교육부 눈치를 보느라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져 있다.

광주지역의 한 학교장은 “교육청이 지침을 내려줘야 학교에서 부담이 줄어드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다”며 “쓸데없는 공문은 쏟아내면서 정작 필요할 때는 감감무소식이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전교조는 일단 그동안 조퇴나 연가투쟁으로 징계를 받은 전례가 없었던 점으로 미뤄 이번에도 징계 예고는 투쟁 참여를 낮추기 위한 정부의 압박수단으로 보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특별한 사유없이 교사의 권리인 조퇴 신청도 교장이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전교조의 입장과 조합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교사는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전교조의 조퇴투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극한 갈등과 혼란을 양산하는 모습은 전교조는 물론 전체 교육계의 이미지 실추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국제기준과의 차이, 관련 법령의 문제가 있다면 강경투쟁보다는 합법적인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에 나서달라”고 압박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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