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논란 주민동의 등 갈등 해소 후 착수 요구 무시
민선 6기 출범 열흘 앞두고 착공수리 빈축
입력날짜 : 2014. 06.25. 20:37
나주시가 나주축협 등이 추진하고 있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주민 동의와 기존 업체와의 협의 없이 건축착공 수리를 승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결정이 민선 6기 출범을 불과 열흘 앞두고 내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25일 시와 관련 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나주축협 등 3개 단체가 D공동법인을 설립,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승인을 얻어 왕곡면 신포리 일원에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및 농·축산 자원화 시설 등 사업비 100억원(국비 30·도비 15·시비 35·자부담 20)규모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농·축식품부에 신청한 사업계획서 일부가 왜곡됐다는 기존 자원화시설 업체의 주장과 악취, 수질오염, 인근 주택가격 하락 우려 등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사업이 지연됐다.
이에 따라 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축분 재활용 시설부지 조성사업의 ‘개발행위허가심의’ 안건에 대해 공장주변 차폐수목 식재와 악취제거 시스템 설치, 주민 동의 및 기존 업체들과 상호 협의 등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건축 인·허가 처리를 포함해 착공토록 조건부 의결했다.
그러나 시는 이러한 조건부 의결사항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월9일 D영농법인에게 건축허가를 내줬고 4월 29일 착공 신고가 이뤄졌다. 시는 종합건설업면허 컨설팅 구성에 대한 착공신고 보완을 요구했고 지난 20일 결국에 착공 수리를 했다.
이에 대해 건축허가과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심의가 완료됐다는 회신를 받아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도시과는 “민원해소 완료 등 조건부로 심의됐다는 회신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D영농법인의 시공업체 선정 과정도 석연치 않다. 공법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원회 10명 중 축협 등 공동법인 관련 위원이 6명이 포함돼 있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 주체가 아닌 선정된 시공업체가 주민대책 등 민원 해소에 나서고 있어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한 기존 업체의 관계자는 “주민 갈등과 기존업체들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도시계획심의회의 조건부 의결에도 지금까지 단 한번도 협의를 제의해온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현재 시 관내 가축분뇨 처리량도 연간 35만t 가량으로 기존 17개 업체의 자원화시설 가동율이 70% 밖에 되지 않은 어려운 실정인데 이 같은 광역처리장이 들어선다면 기존업체들이 도산할 수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