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전남도지사 직무 인수위원회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인수보고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직무인수위 제공
30일 발표된 전남지사 직무 인수위원회의 보고서는 결국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10년 도정에 대해 낙제 평가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박 전 지사가 역점 추진해온 F1코리아그랑프리, J프로젝트, 사파리아일랜드, 전남개발공사의 각종 관광개발사업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중단·보류·재검토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인수위원들이 ‘지난 10년간 전남도정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힌 데서도 박 전 지사 도정에 대한 부정적인 속내를 읽을 수 있다. 이는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기조 하에 전임 지사의 도정에 분명한 선을 긋고 확연히 차별화된 도정 방향을 수립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J프로젝트 일부 추진 보류 결정=J프로젝트 삼포지구 2단계 개발사업은 잠정 보류하고 장기발전계획 재수립과 건실한 투자 주간사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삼포 2단계의 최대 주주인 SK건설(주식 35.6%)이 철수함에 따라 대체사업자 지정이 필요하지만 전남개발공사 인수는 재무건전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외국기업 투자도 카지노사업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J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넓은 구성지구에 대해서는 지역 외부의 수요 유발에 초점을 두고 복합리조트와 연계한 복합 스포츠 레저단지 조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수위는 특히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며 골프장 중심에서 벗어나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사업초기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제 투성이 사파리아일랜드 중단=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일원에 조성될 예정인 사파리아일랜드의 경우 타당성 보고 결과 비용편익분석(B/C) 1.08, 순현재가치 (NPV) 116억원, 내부수익률(IRR) 6.4%로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입장료 계상 방식이나 당선자의 비전과 견줘볼 때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농촌진흥지역에 대규모 인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적합성이 낮고 경제적 타당성에도 상당한 의문점이 제기된다도 지적했다. 감사원에서 민자유치 없는 사업부지 매입을 금지했음에도 이미 67억원을 들여 77만9천㎡의 토지를 매입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은 사업 중단 시에도 이미 매입한 토지의 임대나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중단해야 한다는 게 인수위의 입장이다.
◇동부출장소 확대 골자 조직개편=도정의 핵심목표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기능을 일원화해 200만 인구 회복을 추진키로 했다.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일자리정책실과 투자유치담당관 등 투자 부서를 배치키로 했다.
현재의 동부출장소를 동부지역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실질적인 제2청사 기능을 담당케 했다. 현재 4급인 동부출장소장의 직급을 상향해 3급 본부장을 임명키로 했으며 동부권의 도정홍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홍보 담당을 신설키로 했다.
중앙 부처와 국회 등을 상대로 한 효율적인 활동과 도민·도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재의 경제부지사는 정무부지사로 개편키로 했다.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 주력=투명한 인사를 위해 승진 임용시 도정 기여도, 청렴성, 직무수행능력, 리더십 등을 종합하되 ‘기회의 공정’과 ‘결과의 공정’을 함께 반영, 공공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발탁 인사의 경우 일자리창출, 투자유치실적, 국고예산확보 등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인사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한 전보인사를 위해 동일부서 장기 재직자 및 승진자 위주로 업무능력, 전문성 등을 고려한 전보인사를 실시해 사기진작 및 성취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실·국장 추천제는 계속 유지하되 일중심의 공평한 기회를 주는 전보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