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6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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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휴가철 펜션 피해 조심하세요
소비자 피해 급증…계약시 환불규정 확인 ‘필수’
전년대비 50% 늘어…계약 해지 관련 84% 차지

  • 입력날짜 : 2014. 07.20. 20:47
#여름철 휴가를 맞은 회사원 김모(30)씨는 지난 15일 2박3일 일정으로 휴가를 계획하고 전남의 한 펜션에 15만원을 현금 결제 했다. 그러나 갑작스레 휴가가 미뤄져 사용 예정일 4일 전에 이용을 취소했다. 이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비수기 주중 사용예정일인 이틀 전으로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자는 자체 환급 규정에 따라 위약금 5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환급했다고 해 김씨는 끝내 소비자 피해신청을 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일부 펜션 사이트들이 자체 규정을 내세워 환불 규정을 어기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와 견줄 때 50% 이상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펜션 관련 소비자 피해는 지난 2011년 62건, 2012년 99건, 2013년 123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피해 건수가 42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 28건과 비교해 무려 50%나 증가한 실정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 된 165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관련 소비자피해는 138건으로 피해 사례 중 83.6%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과다한 위약금 요구’ 76건, ‘환급거부’ 62건, ‘위생상태 불량 및 시설물 하자 등 사업자 부당행위’ 27건 순이었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펜션은 숙박시설인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운영되지만 관광 펜션인 경우는 ‘관광진흥법’에 의해 신고 혹은 등록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신고 된 펜션은 위생관리가 잘 정비돼 있으나 ‘관광진흥법’에는 해당시설의 신고·등록기준만 있을 뿐 위생관리나 시설점검에 대한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렇다 보니 ‘관광진흥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펜션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나 시설점검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관광진흥법’ 소관 부처에 농어촌 민박형 펜션 및 관광펜션에 대한 제도마련 검토와 ‘공중위생관리법’ 소관 부처에는 위생관리 및 시설점검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위생상태 불량 및 시설물 하자 등 사업자 부당행위나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기상악화로 당일 펜션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에도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성수기·비수기를 기준으로 취소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며 “계약해제에 따른 취소 수수료가 명시돼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수 기자 kimhs@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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