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1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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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전당 원활한 운영 지원 최선”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교육·문화정책 정권 입맛대로 바뀌면 안돼
여야 합의 주도…일하는 상임위 귀감될 것

  • 입력날짜 : 2015. 07.15. 20:24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선임되신 걸 축하드린다. 소감은.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하고, 문화체육관광은 국민 행복의 원천이라고 한다. 제대로 된 교육정책과 문화체육관광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 더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국가가 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여야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 가장 모범적이고, 일하는 상임위로서 귀감이 되도록 하겠다. 특히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의 핵심이라 할 아시아문화전당이 제대로 운영돼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인 국책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앞으로 교문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특히 관심을 갖는 분야나 사업이 있다면.

-교육 분야에서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다. 모두가 이 사다리의 계단을 먼저 올라가려는 경쟁교육은 과도한 사교육비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조사한 ‘2014년 사교육비·의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규모는 무려 18조2천297억원에 달한다. 민간연구원인 현대경제연구원의 추산에 의하면 사교육 시장 규모는 무려 33조4천968억원으로 정부 통계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나친 사교육비는 가계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단 1%라도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문화 분야에서는 ‘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적 운영’이 최고의 관심사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은 20년간 5조3천억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박근혜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는 물론 당선 이후에도 ‘세계 문화의 집으로 만들겠다’고 했던 국책사업이다. 지금까지 개관을 위해 문화전당에 8천억 가까운 국비가 투입됐는데, 단일사업으로서 8천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없다. 관광객 유치, 일자리 창출, 아시아 문화 교류와 창작의 장소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국가적 배임행위가 될 것이다. 정부 연구용역 결과 3만6천여명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2조7천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조할 것으로 예상됐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체육분야에서는 자라나는 스포츠 꿈나무들이 걱정 없이 그 꿈을 드높게 펼칠 수 있게 공정한 기회 보장과 함께 진정한 엘리트 스포츠인으로 바르게 커나갈 수 있도록 스포츠계에 만연된 승부 조작, 편파 판정, 폭력, 성폭력, 입시 비리, 조직 사유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체육계는 지금 국민 100세 시대, 새로운 국민스포츠의 번영을 준비하기 위해 엘리트 체육(대한체육회)과 생활체육(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이 통합은 앞으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므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문경에서 열리는 세계군인체육대회, 평창 동계올림픽, 광주 국제수영대회 등 국제경기대회들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메르스 사태 이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메르스에 대한 조기대응 실패로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겨서 관광 분야는 물론,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관광 콘텐츠 등을 널리 알려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국회 교문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뿐 아니라 새누리당, 정의당 등 여야 의원들이 모두 소속돼 있다. 따라서 소속 위원간 의사소통과 원만한 합의가 중요할 것이다. 생산적인 교문위를 만들기 위한 상임위 운영 원칙은 무엇인가?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남은 10개월은 19대 국회 4년을 총정리하는 시기다. 지난 3년간 국회에 제출된 교육·문화 관련 법률안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 그간 교문위에서 의결한 법안 중 법사위에 묶여 있는 법안들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독려할 것이며, 현재 교문위에 계류돼 있거나 향후 제출될 법안들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정쟁이 아니라 정책을 경쟁하는 상임위가 돼야 한다. 교육·문화정책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바뀐다면 국가의 미래가 흔들리게 된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과 문화정책들이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남은 10개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광주시민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아시아문화도시조성특별법’, ‘아시아문화전당’ 등과 관련한 박근혜정부의 추진 의지나 방침이 실망스런 수준이다. 위원장께서 갖고 계시는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또 최종적으로 정부 설득이 불가능할 경우 대책은?

-아시아문화전당이 그 위상과 역할에 맞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직제가 구성돼야 하지만, 문화전당 운영직제가 시행령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정해지는 만큼 국회나 우리 당에서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서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현재 문화전당 직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9월 정기국회에서 진행할 예산 심사 등에서 당 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아시아문화전당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 가장 빈약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콘텐츠 예산 등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교문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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