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1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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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신세계 특급호텔·면세점 규제 논란
서구의회 조례 개정안 상위 유통법 위배
정부규제완화 정책에 역행·경제계 우려

  • 입력날짜 : 2015. 07.22. 19:34
광주시와 신세계가 특급호텔과 면세점 등을 갖춘 랜드마크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할 지방의회가 이를 규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조례 개정안이 현행 상위법에 위배되는 데다 도심내 관광·쇼핑 인프라가 낙후된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2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서구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광주시 서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격론 끝에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는 6천㎡ 이상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으며, 대기업 유통사업자의 6천㎡ 미만 점포는 전통시장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내 최대 숙원사업으로 추진돼 온 특급호텔과 면세점 건립이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조례안 개정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특히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규모 점포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경우에만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개정안에는 제한 조건을 6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로 두고 있어 상위법과 대치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U대회의 성공 개최로 국제도시로 부상한 광주가 후속 경제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특급호텔과 면세점 등 관광·쇼핑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 개정 추진이 지역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관할 집행부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서구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반한다는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광주시도 관련 조례를 폐지했고 남구, 북구, 광산구도 해당 조례를 개정할 예정으로 안다”며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재의 요구와 함께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특급호텔과 면세점은 광주가 명품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도심 관광 인프라”라면서 “지역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으며, 가뜩이나 낙후된 지역경제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는 향후 지역내 대규모 투자를 가로막는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지역에도 좋지 않은 이미지가 굳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광주시와 신세계는 지난 5월 투자협약을 맺고 서구 화정동 현 이마트와 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약 30만㎡, 지하 7층 지상 20층, 250실 규모의 특급호텔, 문화·레저·쇼핑시설 등이 포함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중이다./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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