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1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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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억<호남권> vs 5천300억<영남권>
정부 추경예산도 호남 홀대 심각



SOC 5배 이상 격차영남권 고속道 등 집중

혁신도시 진입도로 호혜원 보상비 등 불투명

  • 입력날짜 : 2015. 07.22. 20:06
정부가 편성한 올해 추경예산안에서도 ‘호남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호남권(광주, 전남·북) SOC 증액 예산이 976억원(7건)에 불과한 것과 달리 영남권 SOC 증액 사업비는 5배 이상 많은 5천300억여원(18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예결위의 심의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과 빛가람혁신도시 북측진입도로, 국도 위험도로 개선, 호혜원 축사 철거비 보상, 수리시설 개·보수 등 전남지역 주요 현안 사업 예산 추가 확보가 불투명해 전남도가 최종 반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호남권과 영남권의 SOC 증액 예산 격차가 5.4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중 호남권 SOC 증액 사업은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사업 150억원 ▲광양 공업용수도 복선화 140억원 ▲목포대양산단 진입도로 18억4천800만원 ▲빛그린국가산단 진입도로 82억원 ▲광주순환도로 150억원 ▲군장산단 진입철도 건설 300억원 ▲섬진강댐 재개발 135억5천500만원 등 7건 976억300만원이다. 이는 전국 SOC 증액 예산 1조2천827억300만원의 8%에 불과하다.

반면, 영남권 SOC 증액 예산은 전국 증액 예산의 43.7%인 5천309억원(18건)에 이른다. 영남권 증액 예산 중 총사업비 규모가 ‘조’ 단위인 고속도로 건설 사업만도 5건이다.

세부적으로 ▲성산-담양 고속도로 건설 609억원 ▲진주-광양 복선화 412억원 ▲울산-포항 고속도로 500억원 ▲대구순환고속도로 400억원 ▲구미권 국가산단 용수 공급 50억원 ▲울산테크노산단 진입도로 50억원 ▲김해테크노산단 진입도로 50억원 ▲상주-영덕 고속도로 200억원 ▲부전-마산 복선전철 240억원 ▲포항-삼척 철도 1천억원 ▲부산-울산 복선전철 350억원 ▲대구도시철도 1호선 화원 연장 180억원 ▲부항댐 건설 118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 600억원 ▲운문댐 치수능력 증대 100억원 ▲대구사이언스국가산단 진입도로 100억원 ▲이천-문경 철도 200억원 등이다.

이처럼 호남과 영남 추경예산안이 극심한 격차를 드러내자 지난주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 과정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순천·곡성)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여수 을) 등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전남 현안인 남해안철도(500억원 건의)와 빛가람혁신도시 북측진입도로(60억원), 국도 위험도로 개선(110억원), 호혜원 축사 철거비 보상(165억원), 수리시설 개·보수(500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42억원) 등은 사업비 추가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낙연 전남지사도 지난 1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남해안철도 목포-보성 구간 공사 사업비 500억원을 추경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국회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4일 이내에 올해 추경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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