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8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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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몰이 ‘미니 드론’, “어디서 띄워야 합니까”
동호회 알려진 비행 명소 대부분 비행금지구역
애매모호한 법규 드론 애호가들 혼란만 부추겨
비행관제권 따를시 광주권 절반 드론 금지구역

  • 입력날짜 : 2015. 08.05. 18:46
한창 뜨고 있는 드론(무인항공기).
최근 초소형 드론(무인항공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심에서 드론 비행을 즐기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규 미흡으로 광주지역 곳곳에서 불법 비행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애매모호한 법률 내용은 물론, 사실상 단속을 하기 힘든 여건 역시 이런 현상에 일조한다는 지적이다.

5일 충남이남 지역 드론 신고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4일 첫 신고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총 24대의 드론(12kg 초과)이 신고 됐다.

문제는 최근 인기몰이 중인 드론 대부분이 12kg 이하 미니 경량이어서 사전 신고 의무가 필요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항공법에 따르면 광주공항 비행 관제권(비행장 반경 약8.05km), 국가기관시설물, 경기장·콘서트장과 같은 대중 집결시설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다.

광주공항 비행 관제권 면적 203.48여㎢에 기타 금지구역을 포함할 경우 광주시 전체 면적 501.17㎢ 중 절반에 가까운 장소에서 드론을 띄울 수 없다. 금지구역에서는 드론 중량과 관계없이 비행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비행가능 지역이더라도 일출 전·일몰 후 시간대, 중량 12kg 초과, 혹은 150m 이상 비행은 반드시 국방부나 항공청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근 드론 동호회의 추천으로 풍암생활공원을 찾은 김모(35)씨는 “취미로 드론을 즐기고 있는데 중량이나 비행 높이에 따라 신고 조항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드론 동호회에서 이곳을 추천해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곳은 광주공항으로부터 약 6.6km 떨어져 있어 드론 비행이 금지된 비행관제권 구역이다.

이처럼 드론 동호회에서 추천하는 비행 명소 대부분은 항공법상 드론 비행금지구역이어서 만약 원칙적으로 단속을 했다면 김씨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아야 한다.

풍암생활체육공원 뿐만이 아니다. 드론 비행 명소로 알려진 북구종합운동장(7.7km), 광신대교(5km) 등도 광주공항 비행관제권에 속해 드론 비행이 금지된 곳이다.

대중집결 시설에서의 비행도 문제다. 지난 광주U대회 개·폐막식 때 드론 비행을 제재하기 위해 군·경은 발 벗고 뛰어야 만 했다.

광주지방항공청 관계자는 “보통 무인비행은 관제탑에서 레이더로만 감지가 됐지만 최근 유행하고 있는 미니 드론은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아 육안으로 감시하는 수밖에 없다”며 “광주U대회 기간에도 드론 비행을 감시하려고 군·경 수십여명이 나서야 했다”고 토로했다.

애매모호한 법규도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드론 비행 금지 관련 법규 중 ‘인구밀집지역 비행 금지’라는 조항은 도대체 어느 정도가 인구밀집지역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이 어려운 만큼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에서는 개인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어설픈 해명을 했다. 확실하지 못한 규제가 드론 애호가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꼴이다./유대용 기자ydy2132@kjdaily.com


유대용 기자ydy2132@kjdaily.com         유대용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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