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매일신문

“참여형 공동체 확대 자치 민주화 실현”
본보·광주발전硏 ‘지방자치 20년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 심포지엄

윤시장 “자동차 등 물적 토대 마련해 중앙 의존 최소화”
이성근 교수 “실보다 득 많아…자치 공감대 형성 중요”

윤장현 광주시장은 10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열린 ‘지방자치 20년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 심포지엄(주최 광주발전연구원·광주매일신문)에서 “광주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자치공동체 실현에 큰 가치를 두고 예산, 마을가꾸기 등 많은 의제들을 시민참여형으로 바꿔가고 있으며 지방자치 속 하나의 큰 대상으로 ‘청년’을 함께 안고 가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광주는 35년 전 광주 5월 항쟁으로 내 가족, 내 지역을 피로 지키며 원형에 가까운 광주 공동체를 경험했다”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지방자치는 역사적 의미와 큰 소명이 있다”고 말했다.

또 윤 시장은 “지방자치는 근본적으로 많은 한계와 과제를 안고 있다. 20대 총선의 중요한 의제이자 대선에서도 다뤄져야 하며 지방이, 지역이, 미래적 생존전략을 가지고 물적 도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광주는 노·사·민·정 사회적 타협을 통해 내적 인적 토대를 향상시키고 자동차 100만대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조성, 나주 공동혁신도시 에너지 밸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개관 등 3대축의 물적 도태를 마련해 중앙 의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조강연에 나선 이성근 영남대 교수는 ‘지방자치 20년의 평가와 향후과제’를 통해 “지방자치의 득(得)과 실(失)에 대한 평가가 있으나 명백히 득이 많다”며 “중앙정부보다 지역민을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의 날’을 사회화과정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한 대안이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정치행정 체제에 대해 “중앙은 있고 지방은 없으며 지방자치는 한계자치로 요약된다”며 “무엇보다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은 여전히 집권적 사고가 지배적이고 지방은 주민보다는 중앙 지향적인데 이는 중앙에 권한과 재정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지난 20년 지방자치의 성과에 대해선 “중앙중심의 권한과 열악한 지방재정 그리고 중앙에 편향된 국민의식 아래에서도 점진적 발전이 있어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성과를 민들레를 은유한 포공구덕(蒲公九德)에 비유, 아홉가지로 비유했다.

그는 ▲다양한 패턴의 지역개발 ▲지역 생활환경시설의 확충과 개선 ▲주민건강과 체육시설의 확대 ▲주민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지방문화진흥에 대한 성과 ▲고령화의 대응과 지방 평생교육의 진흥 ▲주민참여의 확대와 자조적 발전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기후변화의 대응과 적응을 위한 준비와 노력 등을 들었다.

특히 앞으로 지방주도 지역개발은 “사람중심의 지역개발과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내발적, 순환적, 협력적으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는 지방정부간 선 계획통합과 후 연계협력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