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8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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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 맞물려 급속 확산
지역경제 핫 이슈- 임금피크제 도입

정부, ‘노동개혁’ 기업체·공공기관 도입 강력 드라이브
현대삼호중·GS칼텍스 등 시행…임금 삭감 우려 반대도

  • 입력날짜 : 2015. 08.17. 20:15
파업 돌입한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노사가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한 일시금 지급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 17일부터 3년 만에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파업 출정식을 갖고 있다. /김애리 기자 kki@kjdaily.com
최근 파업사태를 빚고 있는 금호타이어의 노사갈등에서 불거진 ‘임금피크제’가 지역 경제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 중 임금피크제가 핵심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지역 기업들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두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기업들 사이에서도 확산 분위기가 일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임금피크제는 급여를 깎아 기업부담을 줄이려는 수단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보이면서 노사간 갈등 양상도 빚어지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일정 기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장년인구의 활용, 정년연장과 연계한 장기적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근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6일 박 대통령도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을 강조하면서 청년고용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천명했다.

민간기업들도 동참하면서 이미 30대 그룹의 대기업 47%가 임금피크제를 수용했고, 최근엔 현대차그룹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발표해 분위기를 띄웠다.

삼성도 삼성전자를 제외한 전 계열사가 지난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으며 롯데와 SK, LG 등도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시행중이거나 도입을 추진중이다.

지역에서는 광주은행이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05년부터 만 55세 70%, 만 56세 60%, 만 57세 40%, 만 58세 40%, 만 59세 30%를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를 운용하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도 2012년부터 나이와 직군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피크제를 현장에 적용해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으며, 여수에 공장에 있는 GS칼텍스도 2012년부터 시행중이다.

반면 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 갈등을 빚는 곳도 있다.

이날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 금호타이어는 임금피크제가 노사간 첨예한 갈등요소로 부각됐다.

회사는 정년 확대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금호타이어가 노조에 제시한 임금피크제 도입안은 정년을 법적기준보다 1년 추가 연장(만 61세)해 만 58세 90%를 시작으로 59세 80%, 60세 70%, 61세 60% 등 10%씩 줄여 받는 것이다.

사측은 법적기준과 경쟁사의 정년보다 1년을 추가 연장해 임금피크제에 대한 직원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고용안정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성과금 재원 마련에도 용이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노조측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추후 논의 대상으로 이와 별개로 한 임단협 논의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임금피크제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청년실업 해소와 고용확대 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시대적 과제”라면서 “노동계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정년연장을 통한 고용안정 등 노사상생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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