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8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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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경찰서 유치장 인권 침해 논란
여성 입감자 위한 여경 태부족…11곳 중 4명 배치
24시간 여경 배치 단 한곳도 없어…대책마련 절실

  • 입력날짜 : 2015. 09.17. 19:38
광주·전남지역 일선 경찰서 유치장이 여성 입감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 유치관(경찰관)이 24시간 배치되지 않다보니, 여성 입감자가 화장실 배변 문제 등으로 남성 경찰관으로부터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남지역 경찰서 유치장의 경우, 여성 유치관이 아예 없는 것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경찰청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7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광주·전남지역 일선 경찰서에 유치장 11곳이 운영중이다.

광주는 5개 경찰서 중 동부·서부·북부경찰서 3곳에서 유치장을 운영중이며, 남부·광산경찰서의 경우 예비 유치장으로 두고 있다. 전남은 22개 경찰서 중 목포·여수·순천·해남·장흥·고흥경찰서 6곳에서 유치장을 운영중이며, 예비 유치장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유치장에 여성 유치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경찰서 각 유치장에 하룻 동안 여성 유치관 단 1명만 배치하다 보니, 남성 경찰관이 이들을 감시하면서 인권침해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의 경우 6곳 경찰서 유치장 중 목포경찰서를 제외하곤 여성 유치관을 아예 배치하지 않는 곳이 5곳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여경들이 유치장 근무를 기피하면서 빚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여기에다 전남지역 경우 여경이 태부족해 8시간씩 3명의 여성 당직자를 따로 지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여성 경찰관 부족 등으로 인해 여경이 여성 입감자에 대한 24시간 감시 체계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면서 “대신 여경 당직자가 여성 입감자에 밀착 감시체제를 구축하거나, 필요로 하는 경우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여성 입감자에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밀폐·차폐형 유치장 화장실을 만드는 등 무엇보다 인권보호를 토대로 입감자들에 감시체재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여성 입감자가 난동이나 소란을 피울 때는 남성 경찰관이 여성 경찰관에 비해 더 적합한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경찰서 광역유치장 방문 조사’를 통해 유치장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시설 보수와 여성 경찰 인력 보충을 통한 여성 인권 향상에 대해 건의 했다”며 “하지만 인권위원회에는 모니터링과 해당 경찰청에 공고·권고만 가능해 강제성이 없다. 유치장 유치인보호관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차근차근 협의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주재홍 기자 jujae84@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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