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에 흔들리는 가정’ 근절 방안 절실 광주 올해 777건·전남 950건…해마다 급증
법원 “배우자 폭력 71.6%·자녀 간 12.8%”
입력날짜 : 2015. 11.10. 20:20
광주·전남지역의 가정폭력 사범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가정폭력은 단순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의 대물림 현상으로 학교폭력, 사회폭력으로까지 이어질 개연성도 높아 실효성 있는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북부경찰서는 아내를 폭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까지 주먹을 휘두른 이모(56)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께 북구 문흥동 한 공원 벤치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류모(48)경위와 이모(44)경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북부경찰서는 아내를 폭행한 A씨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밤 9시30분께 북구 양산동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의 얼굴을 손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의처증을 앓고 있었으며 이날도 아무 이유 없이 B씨를 의심하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광주·전남지역에는 하루에도 수건에서 수십 건씩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 건수는 지난 2013년 500건(6명 구속), 2014년 650건(6명 구속), 올들어 10월까지 777건(9명 구속)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전남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8월까지 전남경찰이 검거한 가정폭력 사범은 950명(검거건수 84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8월까지 360명과 비교하면 2.6배 증가한 수준이다.
전남의 가정폭력 사범은 지난 2011년 258명에서 올해 950명으로 5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 가정폭력 사범 현황을 보면 2012년 297명, 2013년 624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528명으로 소폭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95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렇게 가정폭력 사범이 급증한 것은 정부가 가정폭력을 ‘4대 악’으로 규정,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면서 인식이 크게 전환돼 피해자가 가정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갈수록 신고가 증가한 것도 하나의 이유로 분석된다. 한편, 최근 법원행정처의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가정보호사건 중 보호처분결정으로 종결된 가정폭력 행위자를 원인별로 분류한 결과, 전체 1천264명 중 347명(27.5%)이 현실에 대한 불만 탓에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분노와 우발적인 이유로 폭력을 일삼은 사람이 266명(21%), 부당한 대우·학대가 117명(9.3%), 술에 취해 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59명(4.7%)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폭력행위를 한 사람은 전체의 71.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와 자녀 간의 폭력 행위도 전체의 12.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은 한계가 있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지만 지자체에서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들을 더욱 만들어 검거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