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은 28일 “광역시·도 단위 자치경찰제, 광역시·도지사 17명 전원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시·군·구 기초단위 교육자치의 부재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과제에서 시·군·구는 배제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염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원시서울사무소에서 광주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과 관련,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재정분권 정책이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구현한다는 ‘큰 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분권, 재정분권 정책이 풀뿌리 시·군·구 기초지방정부는 배제된 채 광역시·도 중심으로 추진되는 부분은 우려된다. 시·군·구가 행·재정적으로 ‘광역시·도 종속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방소비세 확대를 골자로 하는 ‘1단계 재정분권’으로 8조원 가량이 지방으로 이양됐지만, 전체적으로 ‘국세 대 지방세 7:3’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 지방소비세는 광역시·도세로서 시·군·구는 재원 이양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광역시·도가 확대된 재원으로 광역 보조사업을 늘리면 시·군·구 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상황에 처해있다”고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해묵은 자치분권 과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염 회장은 “협의회는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과제’를 2020년 총선 핵심의제로 선정해 총선 후보자와 각 정당의 ‘공약화’를 추진할 것이다”면서 “아울러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국적으로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염 회장은 여야간 정쟁으로 자치분권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있는 상황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 소환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상황이 심각한 수준인데도 국회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법안처리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염 회장은 “자치분권은 필수다. 선진국들이 선진국이 된 뒤 자치분권을 한 게 아니라, 자치분권을 통해 선진국이 됐다”며 “국회와 정부가 자치분권 과제들을 처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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