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前 광주지검 차장검사

드디어 위드코로나 시대다. 위드코로나 이후 매일 수만명의 확진자를 양산 중인 영국의 사례를 보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위험성이 상존하지만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그동안 장기간 계속된 봉쇄정책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이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제한된 영업시간속에서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였고, 빚더미속에서 생계의 터전을 잃어 자살하는 경우도 생겼다. 우리의 위드코로나는 선진국에 비해 늦은 편이다. 이는 초기에 백신확보가 늦어져 백신접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위드코로나가 가능한 것은 백신접종률이 비로소 목표치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위드코로나를 시행한 11월1일 현재 1차 접종률은 80%를 넘어섰고 2차까지 완전접종률도 75%를 넘어섰다.

그러나 백신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것이 아니다. 돌파감염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뉴스보도에 의하면,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 신규 확진자의 약 절반은 백신접종을 완료한 ‘돌파감염’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지난 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10월31일 확진자 646명 중 49.4%인 319명이 돌파감염”이라며 “전국 비율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11월1일 0시 기준 서울시 돌파감염 사례는 1만2천663건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백신접종을 완료하면 중증이나 사망까지는 가지는 않는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백신접종완료율이 75%를 넘어선 현재 위드코로나로 가더라도 중증환자나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우리나라는 초기에 백신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K-방역의 효과를 과신한 나머지 미리 충분한 백신확보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백신접종에 있어서 많은 혼선을 초래하였다. 같은 종류의 백신을 맞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교차접종이 더 좋다면서 다른 종류의 백신접종을 권유하기도 하였고, 백신을 맞는 간격도 6주이기도 하였다가 4주이기도 하는 등 일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혼선이 생긴 것은 아마도 백신수급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설명은 백신수급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져 왔다. 사실 mRNA백신 접종은 인류 역사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mRNA 백신 자체가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충분한 임상실험도 하지 못하고 전 세계적으로 접종에 나섰다. 원래는 3상까지 하고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려면 수년이 걸리는데 워낙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그럴만한 여유를 갖기 어려웠다. 따라서 mRNA 백신의 부작용에 어떤 것이 있고 언제까지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백신을 맞고 나서 다양한 부작용 증상들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필자도 그러한 경험을 하였다. 화이자 2차 백신을 맞고 심한 호흡곤란 증상과 가슴 답답함 증상으로 고통을 겪고 대학병원 응급실, 심장내과, 호흡기 내과를 순회하면서 진찰을 받았다. 호흡곤란 증세로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거의 하루 동안 대학병원 응급실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웠다. 먼저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는 이러한 증상이 백신접종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했다. 즉 인과관계 유무를 알수 없다는 것이다. 다양한 백신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는 여기저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백신접종후 공황장애 증세로 시달리는 모친의 사연이 올라오기도 했다. 최근에는 고3 남학생이 백신접종후 75일만에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백신접종후 두통, 불면증, 무기력증 등 다양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타이밍상으로 그러한 부작용들이 백신접종과 근접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백신접종후에 그러한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적 근접성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일반인인 당사자가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일이다.

위드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하여 코로나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유스러운 사회활동으로 돌파감염 확진자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백신접종도 2차 접종으로 끝나지 않고 선진국의 경우처럼 3차 접종인 부스터샷을 맞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백신접종의 부작용이 무엇인지, 그 인과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규명하는 것인지, 이러한 경우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명확한 백신부작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백신부작용이 두려워 백신접종을 꺼리는 사람들도 백신접종 대열에 끌어들일수 있고 부스터 샷도 원활하게 진행해 나갈수 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자 숫자가 외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편이다. 이는 우리나라 높은 의료기술과 정부방침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다. 보다 안전한 위드코로나 시대를 보내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백신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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