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화)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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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법원이 학원·독서실 등의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한 데다 교회 등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곳은 제외한 채 백화점과 대형마트만 방역패스 적용에 추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백신 미접종자 1인이 식당 등에서 혼밥은 가능한 반면 1인 장보기 등은 제한돼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지역 유통업계에서는 “우리도 방역패스 해제 되는 것 아니냐”며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5일 광주지역 백화점과 마트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오는 16일까지 2주간 연장하면서 3천㎡(907평) 이상 대규모 점포인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0일부터 7일간의 계도기간을 갖고 17일부터 본격적으로 방역패스 적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광주시 추산 방역패스 적용 유통업체는 수완지구 소재 농협하나로유통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와 대형유통업체·백화점 등 총 17곳이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유통업체들은 방역패스 적용을 앞두고 QR 인증 추가 인원을 확보하는 등 대비를 하면서도 불만 여론 등을 주시하며 ‘방역패스 해제’를 놓고 말들을 주고받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이니 따르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필품을 사러 방문하는 곳을 제한하는 것은 생활권을 제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방역패스 적용 기준 또한 모호해 대형마트와 비슷한 규모의 식자재마트는 제외된 것 등도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가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원·독서실 등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따른 여론이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12월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실제로 기존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시설과 달리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1인 개별 입장도 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 등은 사람들의 출입이 잦고 생필품을 구입하는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공간이라는 점에서 불편함이 우려되고 있다.
서구 광천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32)씨는 매주 주말이면 집 근처 대형마트를 방문해 식료품을 구매하지만 10일부터는 불가능하다. 선천적 기저질환으로 인한 우려에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식당·카페와 달리 마스크를 벗지 않는데도 교회는 되고 마트는 안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며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려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너무 섣부르고 무리하게 적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어 김씨는 “또 현행 백신패스 예외 확인서가 발급되는 질병이 심근염·심낭염,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뿐이어서 매우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정지 처분을 내린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으며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시작으로 다른 시설에 방역패스 적용 중지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없다고 언급했다.
/양시원 기자
양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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